[데이트강간]피해자 거부에도 2차례 성폭행,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데이트강간]피해자 거부에도 2차례 성폭행,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기록 검토 및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도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사유와 피해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합의 불발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 마련 및 형사공탁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4,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변론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며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선별·구성하여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변론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강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재판 절차, 양형 쟁점 등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의 단계와 절차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