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데이트폭력 사건 무혐의 사례 분석 

[폭행죄] 데이트폭력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이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내용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의 부위와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내용 및 당시 상황 정리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두 사람의 관계,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부위·방법·횟수 등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다툼의 경위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건 경위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및 피해자 진술 분석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자료, 상처나 진단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내용 역시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및 직접 동석

경찰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하고,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불충분 소명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분석, 증거 검토,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논리로 연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행·상해를 비롯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와 주요 법률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