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다이어트 나비약 디에타민 불법투약판매 해결 성공사례 

[마약변호사]다이어트 나비약 디에타민 불법투약판매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속칭 ‘나비약’을 불법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복용을 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까지 문제된 사안으로, 단순 투약·복용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나비약 취득·복용·판매 경위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나비약을 처방받게 된 경위, 복용 목적, 타인에게 판매한 횟수와 수량, 판매대금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약물을 단순한 다이어트약으로 생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내용 정리

본 변호인은 약물의 취득 경로와 판매 경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부터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판매 규모와 정상관계를 토대로 선처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실제 판매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매 횟수와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적인 마약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접하게 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실제 판매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문적·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도 관련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보다 구약식 처분을 통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견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약물의 취득·복용·판매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판매 규모와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행위까지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 복용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판단과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마약류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사 범죄의 수사절차와 처벌기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도 약물의 취득·복용·판매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 양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