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행위로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권의 상태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부 기안·품의 및 승인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한 것일 뿐,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업계에서의 경력과 직업적 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채권 매각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매각 경위, 당시 업무 범위와 내부 보고·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에 맞춘 방어 전략 수립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채권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관리 과정에서 내부 절차와 업무상 재량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다는 점을 핵심 방어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임무위배행위와 은행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내부 승인 및 정당한 업무처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기안서, 품의서, 회의자료, 내부 보고서, 손실 예상자료 등을 확보해 채권 매각이 사전 보고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4)    검찰조사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에 대비해 주요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보다, 당시 자신에게 어떤 업무상 권한이 있었고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통상적인 절차와 업무상 판단에 따라 처리한 사안이라면 내부 규정과 결재·보고 자료,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임무위배 여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손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당시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절차, 피의자 대응방법 등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업무 구조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 및 핵심 쟁점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