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3호조치 종결 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컸던 사안인데요 중한 사건이었기에 학폭절차와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학폭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학폭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 학생의 확인서, 부모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 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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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향후 학폭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절차는 처음 단추를 꿰는 절차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인정되는 사실을 최대한 사정을 참작받아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학폭 초기 단계에 진행이 되고 만약 그 단계를 지나치고 학폭위 때 조력을 받는다고 하면 이미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학폭신고 접수가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툴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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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상대학생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의 정도를 과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해의 사실관계부터 훨씬 더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피해 정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가해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중대하게 본다면 생기부에 기재가 남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4호 아래로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학폭위 열리기 전 준비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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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기구 의결을 거쳐 학폭위로 사건이 회부가 되었고 열리기 전 면담을 하며 대비를 했습니다. 학폭위 전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학폭위원들의 질문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답변도 확인하고자 함인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막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답변을 하기 위해 예상 질문을 토대로 답변도 확인해보고 같이 학폭위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의견서도 작성을 했는데요 미리 학폭위가 열리기 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며 학폭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된 취지는 사실관계에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지속된 학폭이 아닌 만큼 그 심각성이 중하지 않다 라는 쪽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 최종 3호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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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해서 걸린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학폭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부터 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에 대응은 어땠는지 예상 질문 속에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제 진술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봐 줄 것을 요구하고 특히 억울한 측면에 대해 강조하며 최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딱딱한 분위기의 학폭위였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의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학폭결과는 학폭위가 종결이 된 후 보통 2주 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되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3호처분을 받고 교내봉사를 하는 쪽으로만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학폭3호 처분 결정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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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이 나오는 순간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졸업하고 나서도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입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학폭의 정도에 대해 다투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했던 행동들을 면밀히 설명한 결과 4호처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사건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폭위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만큼 형사사건에서도 큰 부담을 덜고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학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에 연루가 되었을 시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데 상담을 받으시며 어느 정도까지 대응하실지 판단하고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