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성공] 사행성 채무 회생. 소명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자체를 망설이셨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2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온 사람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가족과 떨어져 자취를 시작했고,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해 만기 제대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제조업 생산직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일해 왔습니다.

화려한 이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담 내내 "일을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채무가 시작된 지점

의뢰인은 20대 중반부터 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가족처럼 지낸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짐이 확실해질 무렵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마련한 목돈을 건넸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대한 미안함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의뢰인의 여유 자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가계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원리금 부담은 늘어났고 현장 일감은 계절과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했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달에는 카드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가던 시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탈출구를 찾다 사행성 지출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실패와 허탈감이 반복되는 사이 금액은 커졌고 대출은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을 한 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먼저 털어놓았고, "제 책임이 크다는 걸 압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사행성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

이 지점에서 상담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박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행성 지출로 생긴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의 성실성, 그리고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정을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 채무의 출발점은 사행성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목돈 지출, 원리금 부담 증가, 일감 감소에 따른 소득 불안정, 생활비 목적의 카드 사용이 먼저 있었고 잘못된 선택은 그 뒤였습니다. 이 순서를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로 시점별로 정리해, 채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둘째, 단절과 반성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행성 지출을 중단한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직 특성상 월 소득에 변동이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 변제액을 산정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결국 폐지로 이어집니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갱생 의지를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독촉 전화를 피해 모르는 번호를 차단하던 나날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정상 출근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껴 상담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 한 시점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담이 바로 그 확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