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탕감] 연체를 피하려다 늘어난 채무, 택배기사 회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채무가 쌓인 순서

이 사건은 큰돈을 굴리다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채무가 늘어난 지점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대학 재학 중 부친이 건강 문제로 일을 놓으면서 가계가 기울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쉬는 기간의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방으로 옮겨 생산직으로 근무했으나, 기숙사를 나와 방을 얻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던 의뢰인은 다시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일감이 없는 달에는 수입이 완전히 끊겼는데, 의뢰인은 연체만은 피하려고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일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택배였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입해 시작했으나, 유류비와 보험료 등 실비 지출이 예상보다 컸고, 세금 납부 시기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고장 나 수리비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그 부담이 다시 카드 사용액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명에 집중한 세 가지

첫째, 채무 발생의 비자발성입니다.

부친의 발병에 따른 가계 붕괴, 두 차례의 비자발적 실직, 일용직 소득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과 채무가 늘어난 시점이 어디서 겹치는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상환 의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달에도 연체를 피하려 애쓴 결과입니다. 얼핏 채무 증가의 원인처럼 보이는 이 대응이, 실은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택배 업무로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셋째, 실제 가처분 소득에 기반한 변제계획입니다.

택배 업무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실비 지출이 큰 직군입니다. 명목 매출이 아니라 실비를 공제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탕감율 71.6% 개시결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의뢰인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 미숙이고 실수라고 거듭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자책의 크기가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구조입니다.

판단 미숙과 도덕적 해이는 법원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 갇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이 끊긴 기간과 채무가 늘어난 시점, 그 사이에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같은 금액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성공사례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어떤 채무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상담이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