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재판부가 상습성을 보는 네 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재범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력 횟수, 전력 간 시간 간격, 수법의 유사성,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전력이 1회이고 합의와 치료 이수,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부 남습니다.

전력이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명백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상습성을 다툴지 형량 최소화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상습성을 다툴 수 있다면 전력과 현재 사건의 단절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명백하다면 치료 이수와 재발 방지 의지로 형량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치료 프로그램이 초범보다 절실한 이유

재판부는 이전 처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높게 봅니다.

이수 기록이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5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재범에서는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횟수·시점·수법 확인입니다.

둘째, 상습성 인정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합의입니다.

넷째, 치료 이수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전력 횟수와 상습성 인정 가능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