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준강제추행 전환 여부가 첫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을 앞두면 사실대로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출석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인 동행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2 무혐의는 언제 가능한가요

접촉이 합의된 상황이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메신저·목격자 진술로 소명되면 가능합니다.

3 준강제추행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당시 피해자 상태 관련 자료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조서 서명 전 확인할 것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경위 정리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변호인 동행 결정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결론은 출석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