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처벌 건네줬을 뿐이라는 항변이 안 통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면제 대리 처방 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약을 받아서 건네줬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리 처방 경위, 약의 전달 여부, 타인 투약 여부, 처방전 위조 여부입니다.

2 혐의 범위, 어떻게 갈리나요

단순 대리 수령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단독 혐의입니다.

타인 전달이나 투약이면 사기죄·약사법 위반·상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수수로 대응할지 추가 혐의를 대비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대리 처방에 그쳤다면 마약류관리법 단독 혐의로 대응 가능합니다.

전달이나 투약이 인정된다면 혐의별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4 몰래 투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모르게 투약했다면 상해죄가 추가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 처방 경위와 최종 사용처 정리입니다.

둘째, 추가 혐의 여부 확인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결론은 전달·투약 여부가 혐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