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합의했으니 당연하다는 판단은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면 합의만 했으니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발 방지 자료, 반성 정도입니다.

2 기소유예와 기소, 무엇이 가르나요

초범이고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 반성문이 충분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전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기록이 함께 소명돼야 합니다.

4 반성문의 내용이 왜 중요한가요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이 설득력 있게 평가됩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통한 합의입니다.

둘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입니다.

셋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반성문입니다.

결론은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