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안전기준 인증 차종만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로 연락을 받으면 비용만 아낀 것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합법 사용 범위는?

한미 FTA 안전기준을 충족한 일부 차종에서 정식 절차와 비용 부담이 있어야 합법입니다.

모델 Y 등 미인증 차종은 FSD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우회 활성화가 처벌 대상인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우회 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술 방향 설계가 우선입니다.

4 이 사안이 특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

수사 초기 단계라 처분 결과가 이후 유사 사건들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활성화 경위와 인증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확보된 자료 파악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인증 여부와 확보 자료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