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형사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직장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징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동반 여부, 평소 근무 태도입니다.

2 처분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반성 자료가 있으면 정직·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반복 적발, 사고 동반 시 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징계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양형을, 징계 절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4 벌금형이 나왔는데 파면될 수 있나요

됩니다. 형사 벌금형과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해임·파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청심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징계 동시 검토입니다.

둘째, 소청심사 기한 확인입니다.

셋째, 반성문과 근무 공적 자료입니다.

넷째, 일관된 진술 방향입니다.

결론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