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처벌 미성년자니까 보호처분이란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소년범죄처벌 상황에 놓이면 미성년자니 보호처분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 죄질과 피해 정도, 전력, 반성 태도, 주변 환경입니다.

2 보호처분과 형사절차 이송, 무엇이 가르나요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환경 개선 계획이 갖춰지면 보호처분 방향이 가능합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이면 형사절차 이송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목표에 따라 준비가 다릅니다

보호처분을 목표한다면 반성과 환경 개선 계획, 피해자 합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양형 자료와 집행유예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5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학폭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경감이나 재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 단계 파악입니다.

둘째, 반성문과 선도 의지 자료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접근입니다.

넷째, 학폭위 대응과 재심 검토입니다.

결론은 절차 단계와 환경 개선 가능성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