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한두 번이라 가볍겠지란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직접 알선한 것도 아니니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영업성·반복성 여부, 행위 유형, 강요·감금 동반 여부, 수익 규모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영업 장부, CCTV 기록으로 영업성부터 분석합니다.

2 영업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반복성, 조직성, 수익 구조, 운영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영업성을 부인할지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영업성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일회성 행위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된다면 강요·감금 여부와 운영 기간 소명으로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강요·감금이 동반되면 처벌이 급증합니다

성매매알선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5 공범 진술,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상대 역할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독립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알선·장소·자금 제공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영업성 소명 자료입니다.

셋째, 강요·감금 동반 여부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결론은 영업성과 강요·감금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