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초범이라 안심했다가 실형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 초범이니 당연히 집행유예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자료의 구체성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별로 처벌을 나눕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수치를 다툴지 반성 자료로 갈지, 방향이 갈립니다

측정 절차나 위드마크 역산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수치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확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사고가 있으면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부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4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중상해·사망 사고가 겹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수치와 적용 법조입니다.

둘째, 측정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사고 동반 여부입니다.

넷째,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교육 이수입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형량은 적발 직후 무엇을 준비하느냐로 갈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