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삭제했는데 다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수사 연락을 받으면 삭제했는데 다 나왔다는 말에 당황해 아무렇게나 진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촬영 파일 수, 피해자 수, 외부 전송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불법촬영처벌 혐의 수위와 상습성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혐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파일 수와 촬영 기간, 반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일 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인정되며, 메신저 전송이나 클라우드 공유 기록이 확인되면 반포 혐의가 추가됩니다.

3 반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포렌식 결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 내에만 저장됐고 전송 기록이 없다는 점, 오래 전에 삭제됐다는 정황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4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의 시점과 내용, 이후 피해자 행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클라우드 자동 백업, 왜 위험한가요

기기에서 삭제해도 서버에 파일이 남아 있고, 이 업로드 자체가 반포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해야 할 것은?

파일 수, 촬영 장소, 전송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