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예약 문자 앞에서 부인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단속 조사 연락을 받으면 장부에 이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업소 장부와 이용자 예약 문자 내역입니다.

방문 일시, 이용 금액, 연락처가 담긴 장부와 운영자 휴대폰에 저장된 예약 문자가 일치하면 이용 사실이 특정됩니다.

2 이용 사실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장부와 문자, 통신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없어도 예약 문자 발신 번호로 명의자가 특정되고, 결제 내역이 있으면 이용 금액까지 확인됩니다.

3 예약 문자가 있는데 전면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증거 수준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4 몰랐다는 주장, 언제 통하나요

업소 측이 일반 마사지로 안내했고 결제 금액이 일반 업소 수준이었으며 성매매를 인식할 정황이 없었을 때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5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요구가 반복되다 체포 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피하기보다 변호인과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6 출석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부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야 방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며,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단계를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