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목격자 진술과 CCTV가 만나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찍힌 사진이 없으니 별일 없을 거라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체포 당시 자세, 휴대전화 포렌식입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정황 증거만으로 고의성과 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로 갈지, 방향이 다릅니다

고의성을 다툴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미수 여부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목격자 진술과 포렌식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목격자 진술은 구체성과 CCTV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포렌식에서 과거 유사 파일이 복구되면 상습성 인정 근거가 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수·미수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과 반성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결론은 지하철몰카 사건은 촬영물 유무보다 정황과 포렌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