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처벌 그냥 썼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매크로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그냥 쓴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파일 공유 여부, 재판매 여부, 사용 횟수, 수익 규모입니다.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결제 정보로 구매자의 공유·재판매 정황부터 분석합니다.

2 혐의를 다툴지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업무방해 성립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예매 시스템에 실제 미친 영향을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익 규모와 반성 자료로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소명하나요

메신저 전송 기록 부재와 수신자 기기 미발견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공유·재판매 정황 유무가 벌금형과 징역형의 분기점입니다.

4 개정법 이후 단속이 강화된 이유

2025년 8월 28일 시행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거래 자체에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 공유·재판매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거래 내역과 수익 규모 정리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진로 불이익 자료입니다.

결론은 매크로처벌은 공유·재판매 여부 하나로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