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공사대금 62억 청구, 계약 범위 해석으로 9.6억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았던 시공사가 계약이 중도에 끝난 뒤 매립폐기물 처리,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면적 증가, 가설 펜스 등 여러 명목을 붙여 62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그중 약 10억 8,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건물 철거 중 나온 매립폐기물 처리가 별도 용역인지 당초 철거용역계약의 범위인지 ② 무허가건축물 철거가 추가공사인지 ③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모르고 부가세를 포함해 계약한 경우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④ 계약이 중도 종료된 경우 기성고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계약이행각서, 공문, 원가계산보고서 등 부속 자료를 총동원해 매립폐기물 처리와 무허가건축물 철거가 당초 철거용역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처분문서 해석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특성상 무허가건물이 다수 있음은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고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각서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당사자들이 이를 모른 채 부가세를 포함해 계약한 것은 공통의 동기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면세 부분의 부가세 지급 약정을 일부 취소해 6,500만 원 상당을 공제받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한 부분을 대폭 취소하고 인용액을 약 9억 6,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청구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시공사가 "추가공사"라며 별도 대금을 청구할 때 발주자의 방어는 그 공사가 실제로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계약 문언과 각서, 공문, 원가계산 자료로 촘촘히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총액계약과 증액 불청구 확약이 있으면 무허가건물 철거나 부대공사도 추가공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주택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기 착오 취소는 재개발·재건축 발주자가 놓치기 쉬운 감액 수단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인 조합이나 발주자시라면 계약서와 부속 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