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국유지변상금 부과처분, 일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 D 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거액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 D 씨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국유지 변상금 사건은 법률적 검토와 무단 점용 기간, 점유 권원 유무 등 수많은 행정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크라운 변호사는 부과 처분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변상금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부과액 중 7,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일부승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담할 뻔했던 거액의 변상금 대부분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