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명의대여 차량, 강제이전 소송 및 피해보상 전액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 L 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부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있으니 6개월만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부담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L 씨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한 뒤 차일피일 대출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잦은 다툼 끝에 "조속히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헤어졌으나, 전 남자친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결국 대출금 독촉 통지서와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모두 L 씨에게 송달되었고, L 씨는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돌려막는 등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명의대여 차량 문제는 본 사건처럼 전 연인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법 렌트 수익을 빌미로 명의를 대여해 주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잠적할 경우, 명의자인 피해자가 대출 원리금, 자동차세, 과태료, 과태료 독촉 등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L 씨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자동차 강제이전 소송 제기 : 현재 차량을 실제 점유·사용 중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관련 권한을 넘기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전액 청구 : L 씨가 대신 부담했던 대출 원리금, 이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발생한 피해 금액 전액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4. 원고 승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