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로 구속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m 씨는 새벽 시간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단속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이라는 매우 높은 만취 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m 씨에게 이미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이 4번째 적발이었으며, 이전 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던 m 씨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위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1.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58%) : 통상 0.2% 이상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중형을 선고합니다.

2. 짧은 재범 간격과 4번째 적발 : 이전 처벌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 재범은 법원이 교정 가능성이 낮고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핵심 사유입니다.

3. 구속 수사 위험 : 최근 음주 재범 및 고농도 사건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기에, 구속 방어와 실형 방어라는 2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구속수사 사전 방어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구속 방어와 실형 방어라는 2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왜 이번에는 달라지는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재판부에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단주 의지 입증 : 치료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 치료 계획 수립, 교육 이수 내역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

• 재범 관리 방안 제시 : 차량 처분,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설득

5.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간격이 짧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대책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