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대표이사 상대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결정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m 씨는 ㅇㅇ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동업관계인 대표이사 k 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대표이사 k 씨는 독단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에게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규정을 임의로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m 씨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k 씨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m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m 씨와의 상의를 통해 회사 내부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m 씨가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대표이사 k 씨가 적법한 소집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지연하고 있는 정황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필요성 및 소집 허가의 긴급성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 m 씨가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