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사망사고, 의학적 입증과 합의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w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순간적인 핸들 조작 과실로 주차된 주변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w 씨는 전방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w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로 입건되었으며,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 특성상 실형 선고 및 법적 구속이라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행자 사망 사고는 과실의 정도를 불문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w 씨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태였기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착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검찰에 적극 개진했습니다.

1. 건강상 참작 사유 입증 : 사고 당시 w 씨는 고열로 인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w 씨의 과거 뇌전증 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A형 독감'에 확진되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자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고열이 일시적인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전문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운전 미숙 뒤에 불가피했던 건강상의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모범적인 성상 피력 : w 씨가 평생 단 한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비극에 대해 깊이 속죄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습니다.

3. 검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도출 : 사망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당청 형사조정 절차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족의 깊은 슬픔과 상처에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을 전했습니다. 끊임없는 설득과 진심을 다한 중재 끝에, 유족 측으로부터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망 사고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