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이것만은 조심하세요｜불송치 대응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이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다음으로 기다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 조사, 즉 피해자 경찰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기본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사건의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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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하면 변호사와 사전 준비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세요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범죄 성립을 위해 어떤 사실이 중요한지,

어떤 증거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면 평소에는 잘 알고 있던 사실도 긴장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너무 싫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당시 자신의 상태는 어땠으며,

어떤 의사표현을 했고,

상대방은 이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 역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질문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서는

“당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까?”

“왜 그 장소에 함께 갔습니까?”

“사건 이후에도 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거나

“경찰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을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향후

“합의된 성관계였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에 끌려가면서 실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실한 사실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추측해서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2.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하는 것보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하세요

조사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수사관이

“당시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싫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시 말과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작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의뢰인이 꼭 해야 할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적인 쟁점과 증거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믿을 수 있는가?”

출처 입력

라는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한 말과 검찰에서 한 말이 다르고,

처음에는 A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B라고 하고,

객관적인 CCTV나 문자메시지와도 내용이 계속 충돌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추측해서 말한 내용이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게 확인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외워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변호사와 진술을 맞춰서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거나 진술을 외워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이미 경험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기억,

상대방과의 대화,

사건 직후의 행동,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훨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수사관과 싸우지 마세요

경찰조사에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관과 싸우지 마십시오.

조사를 받다 보면 기분 나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 시작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역시 사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차분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 하십시오.

다만 가급적 감정을 빼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말로만 항의하기보다 변호인 의견서나 의견서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주장은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상담·법률·수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열심히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고소인에게 가장 허탈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몇 달 동안 조사받고,

자료도 제출하고,

힘든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결과가 ‘혐의없음, 불송치’.

하지만 불송치가 나왔다고 무조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지,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 경찰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억울합니다”라고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를 잘못 평가했는지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와 연락했으므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연락이 계속된 경위와 당시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판단이 왜 부당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는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빨리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무조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합의금,

사과문,

접근이나 연락 금지,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 등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작성한 합의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고소는 경찰에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 사건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소장,

피해자 진술,

객관적인 증거,

경찰조사,

피의자 진술,

불송치 또는 송치 판단,

검찰 수사,

그리고 필요하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단계씩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한번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이를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과 증거로 사건을 준비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화이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고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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