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지 소유권 확보 성공 사례(공유물분할 조정 성립) 

1. 개요

고채경 변호사 팀은 주택의 대지인 토지가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되어 주택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의 지분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의 대지 소유권을 잃을 것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공유물분할 합의로 온전히 대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과거 종중으로부터 중중 소유의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매입하여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기상으로 본다면, 의뢰인이 종중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전체 종중 토지 중에서 주택 대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대지에 관하여 종중, 제3자와 함께 각자 지분비율대로 토지를 공유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제3자는 의뢰인에게 ‘주택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주택의 대지가 경매분할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대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더 이상 주거지에서 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율이 고채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종중과 제3자 그리고 의뢰인 사이의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는 종중 회장과 제3자와 함께 여러 차례 만나며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도록 현재 사용 상황에 맞는 현물 분할안을 제안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의뢰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 토지에 관하여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의뢰인의 주택 대지가 경매분할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토지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원하던 데로 기존처럼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변호사가 강조하는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해결 사례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