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인데, 억울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대응사례 



내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 건데,

내가 투자한 돈의 수익금을 달라고 한 건데,

상대방이 갑자기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나를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했다면?

정말 억울하지만,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한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에 올바르게 대응해서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어떻게 경찰 수사 단계에 대응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억울한 개인 형사 사건 전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상대방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뜸 요새 먹고살 만하냐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언니, 있잖아….”

“내가 일수를 하는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돈을 주면 이자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

“내가 좋은 계 모임도 아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계 순번에 맞춰서 곗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돈을 주면 일수와 곗돈으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믿었던 지인이기에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수와 계 모임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범죄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이자제한법 위반 누명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이 글을 읽어 주세요.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억울한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경찰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수사관이 내 사정을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무조건 다음 순서를 지키세요.

첫째,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세요. 경찰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 일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우선 확보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어떤 내용으로 내 범죄사실, 즉 누명을 기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하고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인데 고소장 내용도 모르고 경찰에 출석한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대응입니다.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거나,

정보공개청구포털에서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답할 것인지 준비하고 출석하세요.

아무리 무고하고 내가 억울한 사건이라도

경찰 조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경찰에 출석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상 질문이 있고, 어떻게 답변하며, 어떤 점을 강조할지

연습해야 실제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떨지 않고 내가 꼭 남겨야 하는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연 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준 경우라면, 이는 돈을 빌려준 것과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곗돈 등 투자의 경우 연 20% 이상의 수익을 받더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정707 판결].

3. 상대방이 돈을 받아 갈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도 결국에는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갔는지 입증하기 위해 관련 문자와 녹음 파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수사관이 한눈에 보기 좋도록 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심지어 자신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기에 더 큰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채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절한 형사 사건 대응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무혐의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처벌받아 전과가 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거짓말과 허위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정리해 드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무죄 판결로 누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고채경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