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카촬 기소유예] 기소의견 송치 후 변호인을 선임한 사례 

백화점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초범이고 한 차례에 불과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처분의 종류가 직장 유지와 직결됩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에 백화점을 방문하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매장 직원의 신고로 주차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에는 해당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소명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벌금형은 단순한 금전적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반성했고 사실관계도 모두 설명했으므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본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기록과 촬영물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촬영은 한 차례에 그쳤고 짧은 시간 동안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동종의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소명

촬영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재범방지 상담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휴대전화 사용습관 개선 및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초범인 점과 성실한 공직생활,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 및 형사처벌이 공직에 미칠 중대한 영향도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추가적인 불안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의뢰인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해진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과 벌금형을 피하면서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도 사건이 혐의 인정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단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범행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및 직업상 불이익을 체계적으로 설득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직장과 자격이 걸려 있다면 변호인 선임을 주저하기보다 처분 전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