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억대 회원권 골프장에서의 캐디 강제추행 

회원권 가격이 억대를 훌쩍 넘는 고급 골프클럽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한 회사의 임원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직장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프 라운딩 중 캐디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를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인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라운딩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동행자나 골프장 관계자의 진술 및 출입·이동기록과 부합하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골프장 출입기록과 라운딩 동선, 동행자 진술 및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와 구체적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에게 사건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와 연락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 내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가 중요한 의뢰인이라면 송달과 비밀 유지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