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CCTV없는 찜질방 수면실에서의 진실 

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안에서 이용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장소에는 문제된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었고, 신고 후 약 10일이 지나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한 범죄 관련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유죄 심증이 상당히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의 시간과 장소, 당시 주변 상황, 접촉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수사 초기와 이후 진술에서 일관되는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현재 범행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을 시점별로 대조하여 표현과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고,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사건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전후 동선과 객관적 자료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주목한 과거 유사범죄 관련 사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범행이 아니며,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존재하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진술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수사기관의 심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과거의 유사한 사정과 현재 사건의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