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 이별 후 한마디의 대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을 언급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고로 두 가지 중한 혐의를 받았으나, 전체 대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수년간 교제하다가 심하게 다툰 끝에 헤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남아 있던 짐과 금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뒤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왔다며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리 사진 아직 가지고 있다”, “연락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제 중 촬영한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2. 전체 연락 내역의 재구성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뢰인이 이별 후 계속 연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결과, 상당수 연락은 전 여자친구가 먼저 짐과 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번호를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고 만남을 제안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연락에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을 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명시적인 연락 거부가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만을 별도로 구분해 분석하였습니다.

집과 직장 주변에 찾아왔다는 주장도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차량 운행기록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장 일시에는 의뢰인이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진’의 의미와 디지털포렌식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전 여자친구의 불법 촬영물이나 신체 노출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일반적인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 대화에서도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직장에 보내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진”이라는 말은 남아 있는 일반 사진과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대화 중 나온 것이었고, “후회할 수 있다”는 표현 역시 금전 정산 문제에 관한 문맥이었습니다.

사진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전후 내용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종합하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이별 후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전체 대화에 비추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주장한 일부 방문 내역도 객관적인 위치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별 후 연락은 당사자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복원하고, 위치정보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