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재정신청 기각 뒤 고소인이 할 수 있는 5가지 

고소한 뒤 통지가 안 오거나 알 수 없는 표시가 뜰 때

형사사법포털에 "결정 종결"이라고만 떠 있는데 아무 통지가 없다,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한 달째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최근 온라인 상담에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고소인이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결정 종결은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확인부터

포털의 결정 종결 표시는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 단계가 끝났다는 뜻일 뿐, 어느 쪽인지는 표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지가 없다면 접수 경찰서에 사건번호로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서 재발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순 신고인이나 피해자 지위로만 접수된 경우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의 지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검찰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한 달 넘게 보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고, 포털 알림에 이의신청 대상 피의자 이름이 빠져 있다면 누락 가능성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처리 지연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기록이 남으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셋째, 검찰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은 고소인 지위가 없어 이 권리가 약하므로, 진정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지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재정신청 기각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만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다 냈는데 왜 증거불충분이냐"는 사실 판단의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용되는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에 없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별로 챙길 것

① 결정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하고 ② 이의신청과 항고는 접수증을 확보하며 ③ 재정신청은 새 증거와 법리 오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④ 기각 후에는 재항고 기한 7일과 새 증거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서와 제출했던 자료 목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