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끝났다는 시공사, 부제소합의 넘어 하자 배상 받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건설사업자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 시공사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정산합의서를 썼는데, 그 뒤 콘크리트 균열과 외벽 평활도 불량 등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공사는 정산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정산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이 하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지 ② 미시공과 변경시공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③ 감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④ 시공 후 시간이 흐른 하자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합의는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것일 뿐이고, 합의서 자체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한 조항이 있어 당시 파악되지 않은 하자는 보수 청구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부제소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본안에서는 설계나 약정과 다른 미시공·변경시공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 하자와 외부 평활도 불량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9,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하자는 시공 후 3년 넘게 지나 자연 노화와 관리상 과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액의 80%로 제한됐고, 물량을 부풀렸다는 기망 손해배상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양쪽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모두 기각해 1심 인용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사 정산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합의는 정산이라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몰랐던 하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정산 뒤 발견된 하자로 소송할 때 반드시 확인할 논거입니다. 반대로 콘크리트 균열처럼 시간이 지나 발견된 하자는 감정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일정 비율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액과 기대치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합의 뒤 하자가 드러나 고민 중이시라면 정산합의서와 하자 사진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