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 당일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술에 취한 연인을 유사강간하고 몰카 촬영·유포한 전 남자친구, PTSD 인정받아 징역 4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우연히 가해자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다 나체사진이 지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영상까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 교체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백업된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촬영물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수사단계에서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준유사강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을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PTSD 입증 및 의견서 4회 제출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이 PTSD 진단을 받게 된 경위, 사건 이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PTSD는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단이 늦어진 것이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우울, 불면, 자살사고 등의 고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 주장 반박
가해자는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니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 PTSD 진단이 고소 직후 이루어져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①관계를 즉시 끊지 못한 것은 인지상정일 뿐이며 오히려 신뢰와 애정을 악용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②PTSD 진단은 검사와 수차례 상담·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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