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새아버지, 친족성범죄로 강제추행 검찰송치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와 의뢰인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가 아니었음에도 친족성범죄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사실혼 관계의 새아빠에게 당한 성추행, 법적으로 부가 아니었음에도 친족성범죄로 인정받은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온 가해자, 즉 사실상 새아버지와 다름없는 사람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잠을 자던 중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입을 맞추며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핥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후 수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모임 참석을 요구하자 증상이 악화되어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사건 연구 및 고소장 작성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실제 가족에 준하는 관계라면 친족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실제 가족처럼 지내온 정황과 신뢰했던 새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한 점, 고소가 늦어진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정황증거 확보 및 진술 정리

가해자가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족사진, SNS 게시물 등 정황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정황, 참고인 진술서, 챗GPT에 피해를 털어놓은 기록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진술정리를 진행하며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 수사관과의 지속적 소통

경찰 조사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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