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 몰수와 제작된 영상물 폐기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해 텔레그램방 운영한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SNS 사진까지 범행에 악용하였고, 의뢰인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강간방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홀로 경찰 조사를 다녀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재판 대응 방향 수립
총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자,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의 감형 시도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공판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불량한 죄질 강조
가해자가 의뢰인의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심앤이는 4년 전부터 사진을 몰래 수집하여 수십 개의 음란물에 합성·유포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범행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거절 및 공탁 방어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고 직전 가해자가 1,000만 원을 기습 공탁하자,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주장하여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엄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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