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마약 먹여 항거불능 상태서 집단 강간, 법정구속 후 상고심까지 형량 지켜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항소심 법정구속 이후에도 상고심까지 사건 대응을 이어가, 가해자들의 파기환송 시도를 모두 저지하고 징역 7년형·법정구속을 대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몰래 마약 먹여 집단 약물 강간, 법정구속 후 상고 기각·대법원까지 형량 유지시킨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가해자로부터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으나, 가해자들은 사전에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의식을 잃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술자리 도중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엑스터시를 의심 없이 복용한 의뢰인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가해자들은 이 상태의 의뢰인을 번갈아 가며 강간했습니다.

• 의뢰인은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1심에서 가해자들을 법정구속시켰으나,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마약 투약 공모 사실과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의뢰인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량 유지와 증인 신문 대비를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게 각 징역 7년 및 법정구속이 선고된 후, 가해자들이 상고하자 심앤이는 대법원 단계까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해 상고이유서의 주장 내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 가해자들이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2) 마약임을 알고도 스스로 복용했다는 주장, 3) 항거불능 상태 인정에 대한 심리 미진을 각각 주장하자, 심앤이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부합 여부, 가해자들이 사전에 마약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거부할 것을 걱정했던 정황, 소변 검사 결과와 거부 의사 표현 정황 등을 근거로 세 주장을 모두 정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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