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게시물의 특정성·공연성을 조목조목 입증하고 가해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이별 후 SNS에 허위 글 올린 전 연인,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전 연인(가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를 전달받았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함께 가해자가 의뢰인을 '정신병자'라 칭하며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내어 함께 올린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그냥 재밌자고 올린 거다, 지울 이유 없다"며 뻔뻔하게 거부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초반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가해자가 게시물에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노출한 점을 근거로 특정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입증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명확히 특정한 고소보충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가해자가 삭제 요청 통화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렸다"고 답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 명예훼손의 고의를 뒷받침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비방·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심앤이는 가해자가 전체 팔로워 약 1,000명 중 의뢰인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했던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해, 이는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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