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심앤이가 정리한 정황과 근거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아르바이트 사장이 미성년자 직원을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마친 후 아르바이트 사장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니, 저항할 틈도 없이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손목을 붙잡고 제지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르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까지 마쳤으나, 홀로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기습적 유형력 행사 입증
눈에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진 범행이라면 저항할 틈조차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강제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세운 점,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힘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좁은 차량과 체격 차이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입증
가해자가 채용부터 급여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위에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소유의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위력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의 주장 반박
약 20살의 나이 차이와 사전에 이성적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범행 직후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라며 사건을 덮으려 한 점 등 합의된 관계였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방문 기록,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사건 당일 AI 챗봇에 남긴 대화 기록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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