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사건, 심앤이가 의견서 4회 제출하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해 기소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 검찰은 가해자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보완수사 이후 의견서 4회 제출하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해 기소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 산행 후 숙소에서 과음한 의뢰인이 잠을 자던 중 눈을 떠보니 속옷까지 전부 벗겨진 알몸 상태에서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의 변명 반박

가해자는 의뢰인을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범행 당일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현장에 없었고 가해자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의 체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진 등 객관적 정황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평소 주사까지 수사 내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는 점,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세부사항까지 명확히 진술한 점, 범행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이 해바라기센터 진술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정신적 고통 강조 및 엄벌탄원서 제출

PTSD,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 및 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이 함께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긴 시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과 신속한 처분을 바라는 심경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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