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폭로 협박으로 금전 갈취, 손해배상 7,35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금 7,35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심앤이가 청구한 위약금·재산적 손해·위자료 등 총 7,350만 원이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져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외도 정황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금전까지 갈취, 손해배상으로 약 7,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성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오다 관계 정리를 통보했고,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관계 정리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지만, 몇 달 뒤 가해자는 다시 찾아와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가해자는 의뢰인 여자친구의 SNS와 연락처까지 알아내는 등 협박의 수위를 높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공갈·공갈미수·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가해자)가 금전을 받고도 자료 폐기·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직접 외도 사실을 폭로한 점을 지적하며, 합의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협박 메시지와 실제 이체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피고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고, 갈취당한 금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탄원서와 경찰 수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반복된 공갈·협박·스토킹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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