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스토킹·강간 후 이어진 2차 가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 4,0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앤이가 주장한 2차 가해 정황까지 모두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ㅣ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 기숙사 동료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기숙사를 찾아왔고, 결국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으나, 재판 내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고 SNS 게시와 직장 내 발설 등으로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판결문·진술조서 등 형사 기록을 모두 검토해,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점, SNS를 통한 비방, 직장 동료에게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 발설한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하자, 2차 가해가 강간·스토킹과 별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불법행위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형사판결·직장 관계자 확인서·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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