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하라는 소송, 상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방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오래된 연대보증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유자가 무자력이니 자신이 소유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다는 채권자대위 청구와,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설정한 담보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상대방이 내세우는 연대보증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들이 상대방 채권의 소멸시효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③ 상대방 채권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상대방 채권의 성격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채무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상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이었고, 마지막 일부 변제 뒤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따라가므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시효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시효를 직접 주장해 승소가 확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 제출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시효를 원용해 그 결과가 대위소송에 드러나면, 채권자는 대위할 권한을 잃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채권자대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채권자 지위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쪽의 가장 강력한 방어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피보전채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대위는 각하, 취소는 기각으로 한 번에 정리됩니다. 근저당권자나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이런 소송을 받았다면, 상대방 채권의 발생 시점과 마지막 변제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으셨다면 소장과 상대방 채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