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업체에서의 협박 문제와 대처 방법

Question

카카오톡 소개팅 업체 매니저로 부터 4명의 여성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 소개를 받은후에 맘에 드는분이 없다고 했으나 이벤트중이라는 핑계로 계속 물어 보길래 채팅방을 나간후에 매니저라는 분을 차단했는데 잠시후에 업체 법무팀 이라며 소개받다가 나가고 차단하신점에대에 형사.민사.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소후에 반드시 처벌 시키겠다고 합니다. 소개 받을의사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간단히 사과를 해도 계속 고소 하겠다며 협박성 메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사안으로만 보면 상담자분이 해당 업체랑 정식 계약했다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만한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계속된 협박성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조성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하고 고소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행위를 멈추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전반적이고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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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상담자분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말씀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발언은 협박 내지 공갈(미수)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조성죄에도 해당합니다.
2. 법무팀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고지하고, 지속해서 협박할 경우 고소할 것을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고 구두로라도 계약을 체결함 없이 연락을 받으신 것이라면 따로 형사처벌을 할 방법도 없고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필 등을 받고 단순히 채팅방을 나간 것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무팀이라는 자도 실제로 법무팀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단지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두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