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안 건다는 합의서 작성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 안 건다는 내용있고 합의금은 일절 없습니다 추후 가해자가 문자로 돈 준다해서 일부는 상환받고 그 이후 안 줘서 소송 할 생각인데 합의서와 각서도 제출했는데 각서내용을 일절 상대가 안지켰거든요 안 지켰으니 합의불이행으로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 그리고 패소하면 제가 금전적인 거 말고 전과마냥 피해보는 게 있나요 그리고 합의해준 기점으로 그 이후로 또 저를 괴롭혔어요 그거 증거자료로 다 낼건데 합의서이후 괴롭힌걸로도 소송가능한가요

김대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우선 민사소송에 패소하더라도 형사 전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서를 어긴 경우이고 그렇다면 합의서의 효력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불법행위 여부)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부제소합의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든지, 조건부 합의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문제는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다는 각서 내용이 부제소 합의의 내용인지, 중요한 부분인지 등인데,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제소 합의 이후 피해본 건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건으로든,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청구하는 소송에 포함하여서든,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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