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아닌데 대표행사로 물품거래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Question

모기업 법인이 대표이사가 올해2월 대표에서 사임하고 변경된 대표명 사업자가 아닌 변경전 본인대표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저희 대표에게 전달하며 대표행사하여 올해 4월부터 프로젝트건으로 거래 접근해서 제품물건을 받아가며 첫거래 선입금 30프로 지급해준다고 약속 했고 지금까지 불이행 하며 사업장 문도 닫아 있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아닌 대표행사로 물건 받아간 그사람을 바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동시에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 거래를 하고 잠적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 · Answer

금융 경제 지능 수사검사 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물품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등의 문서에 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18년 80,000건 이상 금융 경제 지능 형사사건 수행 경력이 있는 수사검사 출신 변호사 & 지능팀·경제팀 경찰 출신 팀장으로 구성된 정예 형사사건 전문팀을 꾸려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명백히 전임 대표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속은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전달하였기에, 물품 가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제시가 어떠한 죄명이 될지가 관건인데,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진정하게 성립하였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과거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줘 사용할 권한이 없는 전임 대표가 본인이 대표로 가장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36조).

통상 형사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기도 하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므로, 우선 형사 절차부터 진행하시고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민사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모기업 법인이 대표이사가 올해2월 대표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변경전 본인대표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상담자분 업체 대표에게 전달하며 대표 행세를 하면서 물품거래를 하여 제품 물건을 받아가서는 선입금 30프로 지급 이행 약속을 불이행하고 연락두절 잠적한 상황입니다.

사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법인을 상대로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 주장을 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 역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에서 사임하여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여 아무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본인 대표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 물품거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임한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신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하여 퇴임등기 및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 37조의 해석상 제3자는 악의로 의제되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1977. 3. 23. 선고 76나2843)사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송명진 변호사 · Answer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편취할 의도로 본인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관련하여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알려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진 변호사 드림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법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표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문서 위조의 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 이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의 외관을 작출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라면 표현 대리, 대표권 남용 등으로 그러한 외관을 형성하도록 한 법인에게도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 문서죄 성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계약을 이행할 의사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소고소 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또한, 상법상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본인이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을 받아간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는 형사고소와 병행하셔도 되고 형사처벌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더 보고 판단해야 하겠으나 써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1. 형사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