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홍영택 변호사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언제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고 직후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등은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자의 상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전치 몇 주인지,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급하게 합의금부터 제시하면 피해자와 금액 차이가 커지거나 오히려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을 통한 치료와 피해 회복이 진행되도록 하고, 진단 결과와 사고의 형사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합의를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법에서 '사고 후 몇 일 이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 회복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고, 검찰 송치 후 또는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빨리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는 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반면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했으니 형사합의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사고라면 별도의 합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변호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빨리 돈을 주면 유리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중상해, 사망사고,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처벌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를 설명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합의 필요성과 시점은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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