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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3가지

홍영택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비슷합니다.

“저 처벌 받을까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면 끝날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 저는 처벌 수위부터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기죄, 같은 폭행죄,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사건마다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해 처음 살펴보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사건과 실제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 오셔서 “돈 문제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보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큰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단계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우선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도 고소·고발 등이 있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피고소인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처벌받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면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는지,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속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약 당시에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나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연락은 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모든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구분하는 것. 형사사건을 정리할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법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모든 사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통화녹음, CCTV, 이메일, 계약서, 사진, 위치기록 등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기 전에 나눈 메시지나 계약 내용, 송금 이후의 대화가 당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위해 방문하신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올 필요는 없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면서 중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다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제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벌받을까요?” 그제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실제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그 이야기를 확인할 자료까지 살펴봐야 사건의 쟁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말만 듣고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건을 길고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형사사건 때문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첫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형사상담은 곧바로 “된다, 안 된다”라는 답을 내리는 것보다 현재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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